지역도전과제 해결과 인력양성, 산업혁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RISE 사업’추진 필요
– ‘RISE 사업’,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모델로 개발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32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윤지웅)은 지역 중심의 정책 기획·실행,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사업)’사업*을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선도 실험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도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32호를 발간했다.
* RISE 사업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 예정
□ 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은 “국내 지역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쇠퇴, 삶의 질 중심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라며, “지역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전환적 지역혁신정책 관점에서 본 RISE 사업의 방향과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하며, 국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RISE 사업’은 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지역 도전과제 해결과 산업혁신을 연계하여 사회·기술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하지만, ‘RISE 사업’은 아직 각 지역의 전환 비전과 및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발전 모델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도전과제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을 연계’하는 민·산·학·연·관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대학지원의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다양한 부문의 이해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콜렉티브 임팩트적인 접근은 초기 단계여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RISE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의 중추조직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전환적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사업 기획 및 추진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지역특화 혁신자원을 발견·진화시켜나가는 연구·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지역혁신정책 추진 ▲지역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민·산·학·연·관 플랫폼 형성 ▲AI와 같은 기반기술과 도전과제 대응 산업혁신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 이 외에도 ▲지역 간(지역 RISE센터)의 공통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는 등 ‘(가칭)중앙 RISE센터 구축·운영’ ▲혁신주체들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및 혁신활동을 연계·관리하는 임팩트 매니저 육성 등도 제안했다.
□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RISE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의 중추조직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전환적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면서 ‘인력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중심의 사업 목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임무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RISE 사업‘의 혁신모델로 제시된 지역의 산업,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RISE 사업’ 목표와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목표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